서해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잘못으로 발표하자 민주당 강력 반발
서해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잘못으로 발표하자 민주당 강력 반발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12.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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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영향 미칠 지 변수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좌), 조응천 의원(우) (사진=페이스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좌), 조응천 의원(우) (사진=페이스북, 의원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감사결과를 비롯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어제(7일) 감사원이 숨진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생존한 채로 발견됐을 때 보고를 받고도 당시 문재인 정부가 대응하지 않고, 피격 후에는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발표에 대해 윤영찬 의원은 오늘(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청화대가 그 사실을 안 시점은 이미 이대준 씨가 피격이 된 이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모든 판단의 기준은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는 SI첩보로 7시간짜리 SI첩보를 공개하면 된다"며, "SI첩보를 근거로 당시 해경과 국방부가 월북으로 보인다고 보고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 부분(감사원의 발표)에 대해 역사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고 사법적 판단도 받게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감사원의 발표를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윤 의원은 "(만약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면) 아마 윤석열 정권의 존립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이라며, "국민적 저항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자에 대해서도 전문성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홍일 지명자는 과거 검사 시절 강력부 출신이라며 방송통신과는 결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도 상임위를 선정할 때 과방위는 너무 전문적이고 복잡하고 정치적이고 첨예한 사안이라 기피하는 곳"이라며, "강력부 검사 출신이 YTN 매각이나 KBS, MBC, 종편 재승인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잘못으로 발표해 민주당이 반발하며, 개각을 통한 신임 지명자들의 인사청문회도 날선 공방이 예상돼 연말 연초 정국이 또다시 강대강 국면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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