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인숙 기자) 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오늘(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심사경과보고서에는 조희대 후보자가 대법원장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자질, 소신과 식견, 도덕성 등을 갖췄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증한 결과, 일부 우려가 있으나 대체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채택됐다.

보고서에 제기된 우려는 ▲그동안 후보자가 여러 판결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 점 ▲아이폰 배터리 사건, 원정 소송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 ▲고령으로 임기를 마치기 전 퇴임해야 한다는 점 등이 제시됐다.

다만 종합적으로는 ▲후보자가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개인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다는 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판결에 노력한 점 ▲재판지연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사법부 개혁의 비전을 갖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대법원장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를 거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되지만,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만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통과되면 지난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이후 이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종료된다.

박인숙 기자 naewoe2@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