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용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 근로자수 100인 이상 외국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2023 외투기업의 노동시장 펴가 및 노동개혁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우선 한국의 노동시장 경직성 평가에 대해 외투기업들의 36.5%가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 비해 한국이 '경직적'이라고 답했다. 반면 '경직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13.5%에 그쳤다.
또한 외투기업이 인식하는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관련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고용유연성 부족(해고 및 파견규제 등)'이라는 응답이 34.0%로 가장 높았고, ▲경직된 근로시간제(23.0%) ▲인건비 증가(23%)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동운동(11.5%) ▲과도한 기업인 형벌규정(7.0%)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외투기업의 37.0%는 정부의 노동개혁이 투자‧고용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고,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21.0%로 나타났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노동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고용유연성 제고(23.5%) ▲노사법치주의 확립(21.5%)라고 응답했다. 한편 노동조합이 있는 외투기업의 경우는 '노사법치주의 확립'(35.8%)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한국의 노동시장 정책과 법제를 개선하는데 있어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점으로는 37.5%의 기업이 '정책 일관성 및 규제 예측가능성'을 들었다. 이외 ▲처벌식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제공(28.0%) ▲외투기업 의견 청취와 소통 강화(21.0%) ▲입법‧정책 시행 전 외국인투자 영향 분석(12.5%)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외투기업은 투자와 고용창출을 통해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경제파트너로,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리스크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