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9일)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한데 대해 "북한 정권은 자신의 도발이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합의'에 따라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이제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들께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최근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따른 요소수 대란 등 각종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 필수 품목의 국내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하고, 관계 부처에는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조기경보 시스템,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가 조속히 시일 내에 가동되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우려와 관련해서는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도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 차별하거나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논의를 서둘러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부에는 간병부담 완화대책을 주문했고, 지난주 네덜란드 국빈 방문과 관련해 "반도체 동맹은 우리의 국방과 방산 역량을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