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용환 기자) 부모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선원 자녀의 유족급여 및 행방불명급여 등 보험금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선원 구하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서 의원측이 21일 밝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유족보상이나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선원에 대해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항만관청의 심사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 정도 등을 고려해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 의원은 선원 김종안 씨가 2년 전 선박 침몰사고로 실종되자, 김 씨가 2살 때 떠나 돌보지 않은 친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김 씨의 재산과 유족급여 등 보험금을 요구한다는 사연을 접하고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에 김 씨의 누나인 김종선 씨가 지난 10월 25일 국정감사장에서 '선원 구하라법' 통과의 필요성을 호소한 바 있다. '선원 구하라법'은 지난 11월 8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의결이 지연되며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다만 1심과 2심에서 친모가 승소해 누나인 김종선 씨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기 전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사망보험금 중 40% 가량을 김종선 씨와 나누고 소송을 마무리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친모가 거절해 무산됐다.

서영교 의원은 "유족급여 등 보험금이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을 부족하나마 위로하고, 남은 생활에 보탬이 되는 데에 쓰여야 하기에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받을 자격이 없다"며, "아이를 버린 후 뻔뻔하게 나타나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아이를 키운 보호자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맞다고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며,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박용환 기자 praypyh@nw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