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청년과 취약계층, 산업, 지역 중심 새로운 문화정책 시행"
문체부 "청년과 취약계층, 산업, 지역 중심 새로운 문화정책 시행"
  • 차에스더 기자
  • 승인 2024.01.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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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문화예술 패스’ 신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 등 민생 안정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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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로고(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내외방송=차에스더 기자) 올해부터 ‘문화예술패스’를 시작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도 상향 등 문화예술 분야 창업과 취업의 문이 확대된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과 취약계층, 기업,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문체부는 올해부터 성년이 되는 청년(19세) 16만 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패스’를 시범 운영한다. ‘문화예술패스’은 연 최대 15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순수예술에 해당하는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또,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의무화된다. ’24년 3월부터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게임이용자는 확률형 아이템 구매 전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받아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보호 받게 된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청년 창업 지원도 확대된다. 전통문화산업으로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오늘전통창업’ 지원 대상을 초기 창업기업에서 도약기업까지 확대하고, 전문 창업기획자를 통해 교육과 상담, 홍보, 판로 개척, 투자유치 등 맞춤형 창업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청년 예술인들이 공공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한다. 작년 95명 지원에 불과했던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을 올해에는 295명으로 확대하고, 활동 지원금과 전문 교육·상담, 국립예술단체 지역·기획공연 등 출연 기회를 지원한다.

문체부는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문화누리카드’와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지원 방안을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제공하는 ‘문화누리카드’는 올해부터 1인당 지원금을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한다. ‘문화누리카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화, 정부24 누리집 등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유아·청소년과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의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도 강화한다. 작년 저소득층 유아·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9만 5천 원을 지원했던 스포츠강좌이용권을 24년부터는 유아·청소년은 월 10만 원, 장애인은 월 11만 원으로 지원금과 지원 인원을 확대한다. 

 

문체부는 케이(K)-콘텐츠와 관련해 투자 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는 ‘전략펀드’ 조성도 새롭게 추진한다.

문체부는 투자 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는 ‘전략펀드’ 조성을 새롭게 추진한다. 정부와 콘텐츠 분야 민간 기업이 공동 출자해 총 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서하고 세계시장을 공략할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등 K-콘텐츠 펀드 출자를 3400억원 확대한다.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세액공제 규모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아진다. 기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수준에서 ’24년부터는 최대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 수준으로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콘텐츠 수출을 현지에서 지원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를 아르헨티나와 튀르키예 등 10개국에 추가 설치하고 현지 맞춤형 법률·제도와 시장정보 제공, 국내 기업 사업 연결 등을 통해 해외시장개척을 밀착 지원한다. 

관광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도 확대한다. 빅데이터와 로봇 등 첨단기술 도입과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150개 관광기업의 혁신을 돕고, 관광기업 육성펀드는 4천억 원 규모로 확대 조성해 창업 초기, 관광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선포에 발맞춰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한다.

매년 6월, 1회 진행했던 ‘여행가는 달’을 2회로 확대해 지역으로 여행하는 국민에게 각종 할인 혜택과 콘텐츠를 제공한다. 걷기여행과 자전거 관광 등 관광과 웰빙을 융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전거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코리아 둘레길 안내 체계를 완비한다. 아울러 지난해 호응이 높았던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지역도 추가해 대표적인 지역 관광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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