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국회에서 이송되지 않아 거부권 미뤄져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갑진년 새해 첫 국무회의가 오늘(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시행된 정부 시무식에서 2024년은 '민생, 미래, 통합의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음을 상기하며 '민생 안정'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여러 지표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며, "정부는 민생과 직결되는 물가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집중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미래를 위한 대비를 위해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 개혁과 의료 개혁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인구위기 문제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더욱 과감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천명했다.
한 총리는 연말연시부터 아파트 화재 등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음을 주지하며 각 부처에서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소관 분야의 안전관리에 철저히 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오늘 오전 부산을 방문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괴한에 의해 피습을 당한 사건에 대해 "어떠한 이유에서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고 특히 정치인에 대한 물리적 공격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을 심의·의결해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이었지만, 국회가 정부로 특검법을 이송하지 않으며 무산됐다.
이에 따라 쌍특검의 재의요구권 심의·의결은 다음 국무회의로 미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