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정부가 지난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한국은행(이하 한은)으로부터 빌려쓴 돈이 117조 원에 달하고 지급한 이자만 1,50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경숙 의원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아 8일 발표한 '대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대출한 누적 금액은 총 117조 6,000억 원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지출이 확대됐던 지난 2020년의 102조 9,130억 원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한 제도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의 한은 일시대출금 잔액은 4조 원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해 한은 일시대출금이 역대 최대 규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급히 끌어 쓴 일이 잦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10월 누적 기준 정부의 총수입(492조 5,000억)에서 총지출(502조 9,000억)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 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양경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 감세 등에 따른 감세효과가 올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묻지마 감세'를 연이어 추진하고 있다"며, "세수부족이 더 심각해질 경우 국가재정 뿐 아니라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