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설 민생안정대책 ▲2024년 SOC 사업 신속집행 계획 ▲2024년 정부 일자리사업 추진방향 ▲예멘 반군 사태에 따른 수출입물류 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전반적인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동안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등으로 올해 상반기에 민생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경제정책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등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이 과정에서 현장 속에서 적극 소통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원팀으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먼저, 물가 안정과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6만톤을 공급하고, 할인지원에 840억 원을 투입해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관리하는 한편, 특히 사과와 배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소상공인 대상 4.5% 저리 대환대출을 2월 중 신설하고, 중소·영세사업자 128만명에게 부가세와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각각 2개월, 3개월 연장하는 한편, 부가세 환급금을 최대 10일 조기 지급한다.
이어 최 부총리는 경제회복이 민생에 더욱 빠르게 확산되도록 공공부문에 상반기 중 재정을 신속히 집행해 ▲약자 복지 ▲일자리 ▲SOC 사업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 역대 최대인 65% 이상을 집행하고, SOC 사업의 경우 상반기에만 약 15조 7,000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투자에 34조 9,000억 원, ▲민간투자사업에 2조 7,000억 원 등을 상반기에만 집행한다.
한편 올해 고용률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둔화되며 고용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상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래세대와 취약계층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청년층 일경험 기회 제공(1,718억 원) ▲출산육아기 여성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1,490억 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멘 반군에 따른 홍해 인근 해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유럽 노선에 임시선박 4척을 신규 투입하고, 수출바우처 국제 운송비 지원 한도(현재 2,000만 원)를 운임 상승 추이에 따라 상향하는 등 물류애로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