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임동현 기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23일 '아이 낳으면 소득 상관없이 공공주택 연 4,000호 공급' 등 파격적인 내용이 담긴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했다.
김현기 의장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경고등은 저출생"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먼저 소득기준 제한을 없애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가구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서울 출생률 하락 원인의 1순위로 꼽히는 '주거문제'의 해결을 위해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는 소득 상관없이 서울시 공공임대 지원정책을 연간 1만 4,000가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회 의회는 공공임대의 경우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또는 최근 1년 이내 자녀 출생 가구)를 대상으로 연평균 공급물량의 약 15~20% 수준에 해당되는 연 4,000호가 우선 배정되도록 개선하고, 금융지원(이자지원)의 경우에는 연 1만 가구를 지원하되 3자녀 이상은 최소부담(1%) 없이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의회는 또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연장하고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부모급여 월 5만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꼴찌인데 이보다 더 체감되는 수치가 올해 서울 공립초등학교 565교 중 신입생 100명 이하인 곳이 60%가 넘는 352교나 된다는 것"이라면서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의 필요성은 이제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서울시와 협의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