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로 지지 호소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31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번 총선이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이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의 4대 위기에 처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지난해 외부 충격 없이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은 점 ▲윤석열 정부가 임기 초부터 꾸준하게 추진한 '초부자감세'로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한 점 ▲갈루치 전 북핵 특사의 '동북아 핵전쟁 발생 가능성' 발언에 이어 '북한이 몇 달 안에 한국에 치명적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 정부 관계자의 전망이 나온 점 ▲대한민국이 인구감소로 지구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 점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가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치닫게 된 점 등을 사유로 꼽았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이 이러한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만큼 IMF 금융위기,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민주당이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극복해 나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경제위기의 해법 없이는 백약이 무효라며 대한민국의 희망이 바로 에너지와 과학기술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창출을 위한 'RE100 코리아' ▲첨단 미래산업과 기초과학에 집중 투자해 'AI·혁신산업 중심의 선도국가' 구축 ▲장기전 전망에 의한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제시했다.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로 규탄했다.
이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민족의 통일 소망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있다"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김정은 정권이 핵전쟁으로 남한을 위협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염원을 저버리는 일이자, 민족공멸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북한에게 하루빨리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동북아 교류 협력 확대, 한반도 주변으 평화 구축, 북방외교 복원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소멸을 막기 위해 더 이상 출생과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까지 부모를 대상으로 하거나 기준을 삼아 정책을 만들었다면, '출생아' 자체를 대상으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한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 날이 돼야 한다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