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임동현 기자) 서울시의 '임신․출산 지원 제도'가 유산이나 사산으로 고통받는 가정과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소홀해 이들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1일 "그간 서울시가 추진해 온 임신․출산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임신한 상태 또는 출산한 가정에 대한 지원에 비해 유산 및 사산에 이른 여성 또는 가정에 대한 지원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왕 의원은 "지난해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조례의 제․개정 및 정책 개선을 추진해보려 했지만 '임신․출산'에 관한 업무나 정책과는 달리 '유산․사산'을 전담하거나 다루고 있는 조직이 없고 담당자조차 없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유산․분만 진료인 인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유산을 경험한 여성은 45만 8,000명 수준으로 같은 기간 전체 임신 여성 4명 중 1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나 각 지방정부의 경우 유산 혹은 사산시 휴가나 급여를 지원하는 등 제한된 형태가 거의 대부분이며 전담 치유 프로그램이나 지원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역시 올해 아이 돌봄비, 육아휴직장려금, 난자동결 시술 비용, 다태아 안심보험 등을 통해 다양한 출산과 육아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산이나 사산한 산모에 특화된 별도의 정책이나 전담 조직이 없다.
왕정순 의원은 "다행히 지난 2일 국회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정부가 유산․사산 등의 문제 극복을 위해 상담 및 심리 지원,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지난해 '(가칭)서울특별시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구성하여 발의를 준비하고 있던 만큼 다양한 의견을 추가로 더 수렴하여 내실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