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재원 얼마인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해야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공천경쟁과 더불어 공약경쟁 또한 본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포를 비롯해 구리 등을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경기도의 '분도'를 내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앞세웠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오늘(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요양병원 하루 간병비가 약 15만원으로 한 달이면 450만 원에 이른다"며, "그러다 보니 자식들끼리 부담액에 대한 분쟁이 생기고 심할 경우 방치하거나 간병살인이란 비극이 발생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간병비를 사적인 계약에 의한 개인 지불로 맡겨두는 게 아니라 국가가 건강보험제도로 끌어들인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부의장은 현재 생명보험회사의 간병보험 가입자가 800만 명에 육박하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재원과 관련해 김 부의장은 "완벽하게 모든 간병을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려면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양병원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며, "아울러 개인 부담을 일정하게 둬 전액 국가보장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특히 김 부의장은 요양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가 아닌 간병인 회사와 계약을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지금의 현실을 '간병인 건강보험' 제도가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출생기본소득'에 대해 김 부의장은 "현재 아동수당이 아이당 약 2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다"며, "아이를 낳으면 양육에 대한 책임을 부모가 아닌 국가가 진다는 측면에서 기존 아동수당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김 부의장이 민주당의 총선공약 1호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내세웠지만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재원과 그 조달방안에 대한 내용은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아 총선 전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