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인력 확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45만여 명을 이번 설에 특별사면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 정치인 7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 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 화물 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의사 인력 확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로부터 다수 소액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 피해 구제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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