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인숙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8회 국무회의가 진행됐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최근 5년간 설 연휴 중 안전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가 가장 적었다"며 경찰관, 소방관, 국군 장병, 현장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또 한 총리는 열 번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후주택 재건축 규제 완화 ▲금융소득투자세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평일전환 ▲단말기 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전국 확대 등을 국민에게 약속했음을 상기하고, 정부의 과제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신속한 후속 조치 이행을 지시했다.
특히 정부가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한데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한 총리가 직접 이에 대한 설득에 나섰다.
한 총리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국민들이 단순히 불편을 겪는 수준을 넘어 수시로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됐다"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진료는 모두 의사 부족으로 인해 필수·지역 의료가 붕괴해 발생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국민들이 겪게 될 생명과 건강상의 위협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지만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1998년 이후 27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고, 오히려 의약분업으로 정원을 줄인 2006년 이후 19년간 감소된 사태를 유지해오고 있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2023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사수는 1만 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제시한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역시 의사 수 확충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며,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로,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되는 것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한 총리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사용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받는 일석이조"라며, "시행 후 지난 1년간 50만 명이 넘게 650억 원의 기부금이 모여 인구 감소와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새로운 희망이 됐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