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지난 2023년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관련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건수 19%↑ ▲검거인원 6%↑ ▲구속인원 약 3배↑ ▲범죄수익 보전금액 44%↑ 모두 전년대비 증가한 성과를 거뒀다고 오늘(21일) 밝혔다.

불법사금융과 관련해 국세청은 ▲세무조사 ▲자금출처조사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총 431억 원을 추징하거나 징수했다. 또한 전주(錢主),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을 포함해 오늘부터 총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경찰청이 악질적인 불법 추심사건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보호 조치를 강화했고,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올해 ▲악질적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대리 ▲채무자대리인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정부지원 사칭' 등 불법대부광고를 게재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의 접촉 통로로 활용되는 행위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인공지능(AI)를 활용해 불법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 불법대부광고와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대포폰 등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사금융과 같은 민생약탈 범죄는 강력히 처벌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환수한다는 원칙 하에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고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박인숙 기자 naewoe2@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