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인숙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날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등 제22대 총선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정부의 지원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표 시 모든 투표지를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함에 따라 투‧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을 기존보다 크게 확대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 우편물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사전투표 우편물은 사전투표소에서 관할 우체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만 경찰이 호송했지만, 앞으로는 구‧시‧군 선관위에 도착하는 모든 과정에 경찰이 호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4월 1일까지 진행 중인 재외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은 재외공관 178개 및 파병부대 3개 등에 투표소 220개를 설치했고, 관련 인력을 지원했다.
한편 법무부와 경찰청은 최근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및 유력 정치인에 대한 테러 등 선거범죄 이슈가 많은 점을 감안해 선거사범 단속에 대한 강화된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허위사실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한덕수 총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민주주의 발전의 시금석일 뿐 아니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