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 공제 추진
늘봄학교 운영 시간, 부모 퇴근 시간까지 연장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31일) '국민공약'을 발표하고 '국가책임보육' 정책을 공약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늘봄학교로 시작된 국가책임교육을 영유아 무상보육으로 확대해 0세부터 12세까지 국가책임교육돌봄을 완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저출생의 원이이 되는 사교육비의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사회적 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를 위해 내녀 5세가 되는 아이들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현재 사립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원을 부담해야 해 이 추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5세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원에 국고로 공통으로 지원되는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 월 28만 원, 유치원은 표준 유아 교육비 수준인 55만 원,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를 포함해 현장학습비와 특성화 활동비 등 기타 필요 경비의 수준까지 대폭 상향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영유아 보육의 질 제고 위해 표준 교육･보육비 국고지원 추진 ▲영유아 보육과 교육 프로그램 대폭 개선 ▲방과 후 내실 있는 언어놀이, 예체능, 체험 교육 강화를 제시했다.
아울러 취약 자녀 학부들을 위한 공약으로는 ▲태권도장, 피아노 학원 등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 취학 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와 함께 오는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실시 예정인 늘봄학교의 운영 시간을 부모의 퇴근 시간까지 연장하고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 실시해 취학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비용과 돌봄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힘을 모았듯이 국민의힘이 책임감을 갖고 ▲국회 ▲중앙정부 ▲교육청 ▲지자체 등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아이를 키우는 소중한 일이 커리어의 장애가 되거나 비용의 부담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보육비 걱정 없는 나라를 앞장서서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다만 한 위원장이 이번 공약 발표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 향후 정부와 재원 마련에 대해 설득을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