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 지원으로 저출산 문제 극복될까?...대국민 의견 구한다
파격적 지원으로 저출산 문제 극복될까?...대국민 의견 구한다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4.04.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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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오는 26일까지 온라인 '국민생각함'에서 수렴
신생아실(사진=연합뉴스)
신생아실(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으로 제기되는 '파격적인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오는 26일까지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에서 수렴한다.

이번 대국민 설문에서는 ▲최근 사기업의 지원 사례와 같이 1억 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되는지 ▲이에 따른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을 위해 다른 유사한 목적의 예산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설문에 참여한 국민 중 5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도 지급한다.

권익위는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에도 0.6명대 전망이 제기되는 등 그간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저출산 정책을 되짚어 보고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만큼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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