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1,014GB 분량...사법부 자체 전산관리 및 보안 체계가 오히려 취약점으로 작용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북한이 우리나라 법원 내부 자료를 해킹한 것으로 확인돼 허술한 보안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오늘(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상 초유의 사법부 전산망 해킹으로 국민의 소송자료가 상당수 털렸지만 대법원의 부실한 대응으로 유출자료의 0.5% 밖에 피해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비판이 예상된다.
경찰 발표에 의하면 북한 소속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이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2021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014GB 분량의 정보를 빼간 것으로 확인됐다.
침투 시점은 2021년 1월 7일 이전으로 예상되며 백신에 악성코드가 탐지돼 차단된 것은 지난해 2월 9일로 적어도 2년 이상 법원 전상망이 북한의 먹이가 된 것이다.
법원 전산망에는 일반 시민은 물론 국내외 기업과 검찰 및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금융당국 등 각종 기관에서 제출한 수많은 자료가 모여 있어 유출될 경우 국내외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사법부 전산망이 해킹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법부가 독립된 헌법 기관이어서 별도의 전산 관리 및 보안 체계를 사용한 것이 오히려 취약점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8일 경찰수사결과를 통보받고 즉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대법원 홈페이지에 유출 사실을 게시하는 한편, 개별 문건을 분석해 확인된 피해자에게는 따로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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