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정부는 오늘(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 13,429명의 1/5 수준으로 전년 대비 6.7% 감소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8위(2021년 기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특히 화물차(23%)와 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해 OECD 회원국 평균(18%)의 1.9배에 달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의 44.4%는 보행 중 사망했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고령자 안전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보행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을 현재 229대에서 올해까지 400대로 확충하고,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버스 등 50대)을 추진한다. 아울러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보도‧방호울타리(100억원)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확대 설치(67곳)해 고령자 사고를 예방한다.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로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한 사업용 대형 화물차(5톤 이상)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를 차량 정기검사 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치를 현재의 324대에서 올해까지 529대로 늘리고, 번호판 크기를 확대해 인식률을 높인다.
운수종사자의 동영상 시청 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고, 대열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3회 이상 적발 시 감차할 방침이다. 이어 ▲사고잦은 곳(400개소)과 ▲위험도로(141개소)를 개선하고, AI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한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분야별 교통안전대책을 적극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