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용환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연금개혁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 의장은 오늘(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7년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먼저 가장 기초적인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10월 정부는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을 통해 적립기금 소진시점이 2007년 직후의 2060년에서 2055년으로 5년이나 앞당겨졌다는 경고를 국회에 보냈다"며, "개혁을 지체하고 있는 현재 하루에 856억, 매월 2조 6,000억 원, 매년 30조 8,000억 원씩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따.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는 것에 대해 양당이 합의를 도출했고, 소득대체율도 이견이 있었지만 지난 10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44%안을 민주당이 수용하겠다고 발표하며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4%안은 기금고갈시점을 9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의 동시 22대 국회 논의를 일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이해관계가 한층 더 목잡하고 통계적 검증과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구조개혁을 위해 모수개혁을 미루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먼저 모수개혁을 시행하고, 22대 국회에서 나머지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4%로 정하는 '연금개혁 모수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