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대통령 격노가 죄? 그게 수사개입이고 직권남용"
진성준 "대통령 격노가 죄? 그게 수사개입이고 직권남용"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4.05.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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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폐지 개인적으로 반대, 연금개혁 이번 국회에서 논해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내외방송 DB)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전날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대통령 격노가 죄냐?'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격노하고 대통령이 수사 결과에 직접 개입한 것이다. 직권남용"이라고 반박했다.

진성준 의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기소 여부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한 것이 죄가 아니다라는 성일종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격노해서 수사에 개입한 것이 응당 있는 일인 것처럼, 그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부정하는 발언"이라면서 "그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무모한 작전을 지시한 책임을 지휘관에서 물어야한다고 하는 일선 수사기관의 의견을 자기의 생각으로 다 되돌리려하는가, 번복하려 하는가. 이게 대통령의 직권남용이고 우리 수사 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최근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종부세 폐지'를 언급한 것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말한 것"이라면서 "종부세가 도입된 취지와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 보완해 나가면 되는 문제"라면서 "가치와 지향까지 훼손하면 안 된다. 저는 반대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출발을 분명히 해야 후속 논의가 가능하다"면서 "정부가 연금개혁 한다면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은 전혀 내놓지 않은 채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해달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했고 결론을 내리려는데 다음 국회에서 하자는 것을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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