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풍선, 탄도미사일 발사, GPS 교란 등 이미 유명무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5회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지난 6월 28일 오물 풍선을 살포한데 이어 29일부터 GPS 전파교란 공격을 자행했고, 30일에는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했으며 6월 2일에는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다"고 정리하고, "이러한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위반한 행위이며, GPS 교란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교신 혼란행위 금지' 헌장을 무시함으로써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오늘 국무회의에서 남북한의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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