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용환 기자) 북한이 지난밤 오물풍선을 재살포하고 우리가 대남방송을 재개하며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향후 북한의 국지적 도발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권이 지난 2년간 가장 잘못한 정책이 남북간 대화를 기피하고 9.19 군사합의를 파기해 긴장관계를 높인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종이, 쌀, 달러를 보내고 쓰레기를 받고 있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한국은 미국이 전쟁을 못하게 하니까 안 하고 북한은 미국이 무서워서 전면전은 없겠지만 계속 국지적 도발을 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긴장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만약 전쟁이 났을 때 쓰레기가 아닌 세균이나 미사일이 날아오면 다 죽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박 의원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안보 차원에서도 백해무익한 대북전단을 보내지 말고 대화의 물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북한이 나쁘지만 우리가 왜 먼저 원인을 제공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민간단체에서 보내는 대북전단이 표현의 자유 때문에 금지 시킬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은 "대북전단에 있는 내용이 대부분 무분별한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과 음란적인 성경이 강해 표현의 자유라고 치부할 수 없다"며, "대법원 최종 판결이나 접경지역 주민들이 보초를 서면서 우리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하지 마라고 한다면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오히려 박 의원은 "차라리 이런 때 북한에 대화를 제안하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