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법무부·경찰·금융위·금감원·국세청·관세청·국토부·과기부·방통위 등 범정부 기관의 노력으로 국민의 민생을 침해하는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범죄 등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오늘(1일)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원팀 민생 침해 범죄 현황'을 발표했다.
"알고도 당한다"는 '보이스피싱'의 경우 지난 2006년 최초 발생한 이래 그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 기준 ▲발생건수 30,982건 ▲피해금액 7,744억 원에 이르는 등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에 검찰·경찰·금감원·국세청·관세청·방통위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철저한 단속을 통해 지난해 ▲발생건수는 18,902건으로 2021년(30,982건) 대비 39% 감소했고, ▲피해금액은 4,472억 원으로 2021년(7,744억 원) 대비 42% 감소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불법사금융 범죄의 경우 과도한 원리금 변제 요구로 주된 이용자인 서민과 취약계층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성착취·스토킹 등 악질적인 추심방법을 동원해 피해자들의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에 해당한다.
이에 지난 2022년 8월 정부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한 이후 법무부·검찰·경찰·금융위·금감원·국세청·과기부·방통위 등이 불법사금융 사범에 엄정대응해 지난해 ▲기소인원은 38% ▲구속인원이 107% 증가했다. 또한 올해 1분기 ▲기소 인원은 전년동기 대비 약 47% ▲구속 인원은 약 225% 증가하는 등 기소와 구속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 일명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을 촉발된 전국적인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검찰·경찰·국토부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구축하고 무기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전세사기범 1,630명을 기소(구속 393명)하고 주범 15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는 등 엄단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경제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범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유관기관과 One-Team으로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내부제보자 형벌감면제 제도 도입해 총책 검거 박차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의 중형 처벌 위한 관련 법령 정비 ▲국외도피 및 소재불명 등으로 기소나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 환수해 피해자에게 환부되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