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6회 이상 실업급여 받으면 50% 감액…법 개정 재추진
(내외방송=이지현 아나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1. (경제) 올 상반기에만 전세사기 금액 2조 7천억 육박...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만 2조7천억원에 육박했습니다. 올해 연간 전세 보증사고액은 5조원에 육박하며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조6천591억원, 사고 건수는 1만2천254건입니다.
빌라 전세사기, 역전세 여파가 이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보증사고는 작년 같은 기간(1조8천525억원)보다 43.5% 증가했습니다.
올해 전세 보증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여전히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2020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4년 5개월 동안 전세 보증사고 2952건이 발생했으며 사고액은 6713억원에 이릅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2. (사회) 5년간 6회 이상 실업급여 받으면 50% 감액…법 개정 재추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면 급여액을 최대 반까지 감액하는 법 개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비롯한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법안은 이미 이전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노동부가 다시 입법예고를 거쳐 재추진 중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가 고용 불안으로 인한 반복수급을 부정수급으로 몰아간다며, 청년·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전하는 내외방송 이지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