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 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할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서울과 수도권 중심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되, 신규택지 발표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호 이상을 추가하고,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는 한편, 신축과 구축을 모두 포함한 비아파트 공공매입임대는 16만호 이상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공급 계획이 이미 확정된 21만 7,000호는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조기에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가칭)을 제정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기간을 3년가량 앞당겨 향후 6년간 서울 도심 등 17만 6,000호의 주택을 조기에 착공하고,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내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등 4만 1,000호가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에 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고, 가계대출 전반의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분석을 강화하며, 이를 토대로 조만간 추가 거시건전성 규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