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자 침수 정비 이력‧전손 및 분손처리 등 5가지 정보 제공
(내외방송=이지현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침수 중고차 불법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365'에서 중고차 침수 정보 조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알렸다.
중고차 침수정보 조회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중고차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침수 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소비자가 침수 사실을 알지 못해 시세에 비해 과도한 가격으로 구매하거나, 침수 사실을 숨기고 판매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제공되는 침수 정보는 ▲자동차정비업자의 정비이력 ▲중고차성능상태점검업자의 점검이력 ▲보험개발원의 전손 및 분손처리 정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정보 등 총 5가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1년 4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폐차 처리를 의무화해 침수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시켰다.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에 따라 폐차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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