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법원장 추천방식이라도 민주당 주도 '채해병 특검법' 수용 불가
한동훈, 대법원장 추천방식이라도 민주당 주도 '채해병 특검법' 수용 불가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4.09.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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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민주당이 한 대표 방식 취했지만 독소조항 있어 한 대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밝혀
채해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 방식을 주장하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한동훈 대표(사진=국민의힘)
채해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 방식을 주장하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한동훈 대표(사진=국민의힘)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어제(3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또다시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한 제3자 특검 추천안인 대법원장의 추천을 명시하며 한 대표와 국민의힘을 압박했지만 한 대표가 응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사진=박정훈 의원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정훈 의원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야당의 채해병 특검법은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모양새만 가진 겉과 속이 다른 '수박특검법'"이라고 혹평했다.

박 의원은 "한 대표가 이야기한 제3자 추천안은 실질적으로 중립적인 특검이 마련될 수 있기 위함인데, 야당의 특검법은 한 대표의 생각을 따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민주당이 원하는 구조를 만들려는 특검이기 때문에 한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야당의 특검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그 중 민주당이 2명을 고르는 방식이고, 만약 4명이 전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토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을 고집하겠다는 뜻"이라고 반대 입장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한 대표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취하며 여론을 유리하게 끌려는 의도지만, 한 대표가 야당의 꼼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야당 주도로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없다고 단언했다.

한편 박 의원은 한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공언했던 약속을 어기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큰 장애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약속은 지킬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공수처 수사결과가 9월 말에서 10월 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사결과에 따른 국민여론을 명분으로 국민의힘 주도로 특검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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