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의사 출신인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정부가 의료상황을 잘 못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의원은 오늘(4일) TY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응급실 상황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는 연계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환자를 응급실에 받을 수 없어 이송하는 것은 과거에도 진행됐던 사항"이라며, "단기적 관점에서는 현재 의정갈등으로 다수의 의료진이 이미 사직한 상태고, 남아있는 소수의 의료진이 6개월 이상 근무를 지속하다 보니 전국적으로 '번아웃'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정부가 가지지 못하면 그 자체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전국 응급실 99%가 정상 가동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에 동의할 수 없다"며, "실제로 서울뿐 아니라 지방은 이미 응급의료가 소멸하기 시작한지가 오래됐는데, 이에 대해 '모수'를 무엇에 두고 9%가 24시간 운영 가능하다는지 동의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응급실은 24시간 동일한 질적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미 인력의 30%가 빠졌다는 것은 근무 스케줄이 안 나온다"며, "정부는 건물이 서 있기만 하면 붕괴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의료계는 지반이 침하 중이고 벽에 금이 갔으면 붕괴라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정부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부담을 90%로 높이는 방안을 추석 때부터 적용하기로 한데 대해서도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중증과 경증의 판단은 의사도 평가하기 쉬운 부분이 아니고, 소아 환자는 들어올 땐 멀쩡했지만 10분, 20분 만에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며, "정부는 응급실에 어떤 의사든 놔두면 기능을 할 거라는 단순화와 환자를 중증과 경증으로 나눌 수 있다는 단순화로 의료 전체의 시스템과 의료의 결정 과정을 단순화해서 이해하려다 보니 결정이나 판단이 잘못 내려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주영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응급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응급의료 살리기 패지키 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