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4대 개혁(연금, 의료, 교육, 노동) 중 연금개혁안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오늘(4일) 발표했다.
연금 개혁안의 추진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 개편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 향상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제도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하되,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연금기금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 기금수익률도 현재 4.5% 수준이지만 5.5%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모수개혁과 기금수익률을 1%p 제고할 경우 현행 2056년으로 예상되는 기금소진 시기를 207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또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최근의 저출생·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연금액에 기대여명 또는 가입자 수 증감을 연동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는 ▲50대 가입자 매년 1%p ▲40대는 0.5%p ▲30대 0.33%p ▲20대 0.25%p씩 인상할 계획이다.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이는 젊을 세대를 중심으로 미래에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이번 개혁은은 결국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취했지만, 보험료율 인상폭보다 소득대체율 인상폭이 낮은데다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등과의 형평성에 대한 저항을 어떻게 다독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