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수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늘(27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목표는 중증ㆍ응급ㆍ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립하고,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해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고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은 앞으로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다만, 병원별로 현재 중증 비중 상이한 점을 감안해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상향 목표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을 달성하면 인센티브가 지원도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을 최초로 정의하는 한편, 현행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작업을 본격화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원 간 협력을 강화해 그간 상급종합병원과 2차병원이 같은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던 관계를 환자 중심의 협력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을 통해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할수록 지원수준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한 병상과 진료량 확장보다는 의료질 개선에 집중하도록 방향을 전환한다.
지역과 병상 수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에 따른 수도권 쏠림 해소와 비수도권 환자 수용 확대 등을 고려해 ▲수도권 10~15% ▲비수도권 5% 수준으로 감축이 예상된다.
병상 감축 대상은 일반입원실 허가병상으로 ▲중환자실 ▲격리병실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권력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병상 등 정책적으로 유지가 필요한 병상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해 경증진료는 줄이되 필수진료기능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인력 구조도 개편해 전체적인 진료규모를 축소하되 전문의와 간호사 등 팀 진료를 통해 인력 운용을 효율화하고 더 높은 치료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서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전공의의 수련기능을 강화하며 체계적 수련프로그램 설계를 통해 밀도있는 수련을 제고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연간 3조 3,000억 원, 3년간 총 10조원을 건강보험으로 투입하다.
이는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 50%(일당 30만 원) 가산 ▲2인실에서 4인실까의 입원료 50%(일당 7만 5,000원) 가산해 총 6,700억 원을 지원한다.
동시에 저평가된 중증수술 인상을 위해 910개 수술 수가와 마취료를 50% 인상해 총 3,500억 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및 응급센터 내원 후 24시간 중증ㆍ응급 수술 가산 1,500억 원 ▲24시간 진료 지원 7,300억 원 ▲전담 전문의의 중환자실과 입원환자 관리료 3,000억원 등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오는 10월 2일부터 참여기관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의료기관별로 준비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12월 말 이후까지 충분한 신청기간을 둘 예정이다.
수가 지원은 병상감축 확인 뒤 지원하며, 성과 지표에 따른 지원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해 2026년 지급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