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및 외국인 이상거래 기획조사도 착수하여 연말까지 실시 예정
(내외방송=이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7주간 실시된 '2024년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위법 거래로 의심되는 397건을 적발해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오늘(3일) 밝혔다.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결과 거짓 및 부적절하게 작성된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거쳐 지자체 및 국세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미등기 거래’ 및 ‘직거래’ 조사를 통해 허위 신고와 편법 증여 등 160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고 이를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공유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집값을 띄우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잔금일 기한이 과도한 거래'에 대해서도 향후 별도의 실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과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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