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울시, 충청남도 공동 참여해 표준부동산 공시가격 검증 추진
(내외방송=이지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단독으로 진행하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과정에 지난해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와 '충청남도'도 기여한다고 오늘(28일)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데, 외부검증 부재로 인해 공시가격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을 실시 중으로, 지난해에는 서울시가 검증 과정에 참여했고, 올해는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참여하기 시작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연구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9월까지 ▲표준부동산 선정 및 특성조사 검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시 ▲이의신청에 대한 1차 검토 등의 역할을 맡기로 했다.
이번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공시가격 산정·검증 과정에 광역지자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사업 방향성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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