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먹거리 산업, 민생, 저출생 대응, 국민 안전, 지역 균형에 초점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및 묻지마 흉악 범죄를 막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오늘(29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들 법안을 비롯해 ▲미래 먹거리 산업 ▲민생 ▲저출생 대응 ▲국민 안전 ▲지역 균형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5대 분야 입법과제를 정했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반도체산업특별법은 초격차 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해 반도체산업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가가 전략적 지원에 나서는 것이 핵심이다.
'묻지마 흉악 범죄'를 막기 위해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입법 과제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첨단산업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일몰을 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인공지능산업육성법 등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당정은 오늘 논의된 법안들을 오는 12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입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다만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야당과의 관계 개선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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