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아동학대 예방 대책' 마련 지시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49회 국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 및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 총리는 "오늘이 제18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아동들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사회도 건강해질 수 있다"며, "이같이 소중한 아동들에 대한 학대는 피해 아동의 삶을 짓밟는 것은 물론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호소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되풀이되는 아동학대 사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조기 발굴부터 체계적인 사후관리까지 노력해 왔다"며,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 생기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도입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들이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업해 아동보호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과 보완을 주문했다.
또한 한 총리는 "정부는 오늘 '2025년 부동산 가격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발표한다"며,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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