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지원 실적 평가 중앙정부 '우수', 지방정부 '양호'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정부는 오늘(21일) 제34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해 제5차 사회보장재정추계안과 2023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논의했다.
'제5차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인구 및 경제 변화에 따른 장기의 사회보장 재정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보장 지출은 고령화와 연금제도의 성숙 등으로 올해 GDP 대비 15.5%에서 2065년 26.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추진실적 평가에서 위기 노숙인에게 ▲위기지원 서비스 제공 ▲결핵검진, 독감예방접종 등 감염병 대응 ▲주거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재정착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중앙정부는 '우수', 지자체는 '양호'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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