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수습 위한 여야 회담 제안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오늘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으로 대국민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과 국정 혼란 수습책에 대한 공조를 발표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 당정 주도의 정권이양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원식 의장은 오늘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며,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탄핵'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탄핵이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 의장은 어제(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의식한듯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정부와 국민의힘이)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를 위해 우 의장은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켜야 하기에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