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상계엄 상설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민주당, 비상계엄 상설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4.12.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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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소추안도 추진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사진=연합뉴스)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무한 반복 특검 재발의' 작전으로 여당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오늘(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의 상설특검법을 발의했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네 번째로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매 번 국회를 통과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에 부결되며 폐기되는 수순을 밟아왔다.

지난 7일 역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재의결에서도 찬성 198명으로 2명이 부족해 부결된 바 있어 민주당이 무한 반복 특검 재발의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민주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일(10일)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12일 표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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