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혁기 기자)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진석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충남 천안시갑)과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파행으로 국토법안심사소위가 무산됐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개최 예정이었던 국토법안심사소위가 국민의힘의 갑작스러운 반대로 열리지 못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민생과 경제를 외면하고, 오히려 그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려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주 여야 간사 간 협의 도중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재건축·재개발을 방해한다는 허위 주장을 펼쳤다"며 "실제로는 민주당이 도시정비법,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연장 등 부동산 활성화 법안을 통과시켜 왔으며, 오히려 규제 완화를 가로막은 것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주택정비사업 관련 법률이 여러 개 존재하는데도 김은혜 의원이 자신의 이름을 내건 새로운 법을 추가로 발의해 법 체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이에 민주당은 체계를 정리하고,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할 보완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협의 과정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의 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은 인물이 안건 상정만을 고집하고, 마치 아버지에게 달려가 떼를 쓰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국민의힘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소위에서 부동산 시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으로는 △부동산 PF 체계적 관리법(부동산개발사업법) △지방 개발부담금 감면법(개발이익환수법) △소규모 주택정비 촉진법(빈집정비법) △반지하 거주 취약계층 실태조사법(주거기본법) △전세사기 피해 방지법(주택도시기금법)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이들 법안의 논의가 무산되면서, 민주당은 "건설경기가 어렵다고 하면서도 정작 건설경기 부양 법안 논의를 막은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출범 이후 국토위에 총 668건의 법안이 접수되었으나, 대부분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4번의 소위 중 2번이나 안건으로 상정돼 충분한 심사 기회를 가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법안만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유치한 떼쓰기"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가짜뉴스에 국민이 속지 않을 것"이라며 "주거환경 개선, 양질의 주택 공급,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국민의힘이 협치를 원한다면 파행이 아닌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