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임동현 기자) 대한민국 문화정책의 철학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제2회 문화강국 국회토론회'가 지난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강국을 위한 대화-대한민국 문화정책의 방향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문화한국 2035'를 중심으로 정부의 문화정책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화예술정책을 행정이나 산업 육성을 넘어 창작자와 시민, 지역과 중앙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철학적, 실천적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조연설을 맡은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박수현, 민형배, 조계원, 이기헌(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해 문화정책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기조연설에서 강유정 의원은 '문화한국 2035'를 분석하면서 ▲정부의 책임 축소와 민간 주도로 인한 문화의 공공성 약화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의 실효성 부재 ▲문화예술 노동권 및 창작자 지원 부족 ▲불분명한 산업 및 AI 중심 정책과 예술 생태계 위축 우려 ▲문화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 부족 ▲실현 가능성 및 구체성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강 의원은 "문화는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민의 기본적 삶의 영역인 만큼, 공공성에 입각한 적극적 행정이 병행되어야하며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문제는 지역 인재 양성, 지역예술에 대한 지속 투자, 지방재정 강화 등 보다 구조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현장과의 동의와 협력을 위한 고려가 부족한 것도 개선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예술인 고용보험 내실화, 불공정 관행 시장, 예술인 복지기금 확대 등 창작자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보완되어야하며 모든 국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더 다양한 계층과 집단을 아우리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문화한국 2035는 방향 설정 면에서 시대적 흐름을 반영했지만 공공성과 노동권, 포용성 측에서 부족함을 드러냈고 실행 면에서 신뢰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산업적 성과와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두루 추구하는 균형잡힌 문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서 김현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시장실패의 보완 ▲현장에 답이 있다 ▲혁신과 개선을 '문화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고 '소망성'과 '실현가능성'을 문화강국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으로 역시 제시했다.
김 전 차관은 "앞에 제시한 원칙을 어기면 창의성 파괴와 시장 교란, 침체 및 퇴행으로 간다"면서 "법고창신의 정책대안을 탐색해야한다. 규제 완화, AI를 통한 시스템 혁신, 새로운 시도 수용 등으로 역량과 효과, 사기를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원재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새로운 것이 아닌 보편적인 것을 지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사회변동에 대한 국가정책의 연결과 대응으로서의 문화(정책)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비인간 존재들과의 관계성을 고려한 철학과 패러다임 ▲문화 분야와 주무 부처(문체부)의 제한된 사업 영역을 벗어나 국가와 도시, 지역분권과 균형발전, 창의산업과 국제교류 정책 등의 핵심 영역 부상 등을 제시하고 "변화하는 세계관과 문화정책에 대한 새로운 문제설정이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이원재 교수는 현재 문화정책의 한계점으로 ▲문화정책의 정체성과 중장기 전략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재 ▲공공정책의 역할에 대한 전문성 부재 ▲예술에서 문화산업, 글로벌 문화교류까지의 생태계, 연결적 접근 부재(단기 성과주의) ▲노동착취와 불평등에 기반한 경쟁력 ▲창작자에게 투자하지 않는 지원정책을 꼽으면서 "문화를 삶의 정체성, 아름다운 미래로 생각하지 않고 사업만 생각하고 있다. 시민과 문화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문화정책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 시간에는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를 비롯해 <이태원 클라쓰>, <나의 아저씨>, <미생> 등의 OST를 작곡한 박성일 음악감독이 창작자에 대한 '매절계약(사업자가 창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급하고, 이후 저작물로 인한 추가적인 수익을 모두 독점하는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창작자 권익 보호와 불공정 계약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성일 감독은 "다수의 국내 OTT 사업자들에게 전폭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지만 콘텐츠의 핵심인 창작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를 미납하고 있다. 사업자 쪽에 치우친 지원 정책은 창작의 가치를 외면한다"고 지적하면서 "협상력의 불평등에서 오는 부당한 압력이 매절계약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표준계약서 작성과 추가보상청구권 도입, 저작권 등록제도 개선 등의 정책이 진행되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