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임동현 기자)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 문제의 해결을 함께 모색하는 세미나가 지난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세미나는 지난 1992년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끝난 '관부재판'과 소녀상 철거 논란, 피해자를 향한 혐오 발언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리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하는지를 고민하는 자리였다.
세미나는 정의기억연대와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김윤덕, 권칠승 의원실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주최했으며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이사를 맡고 있는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날 세미나의 좌장을 맡았다.
세미나를 주최한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는 매우 중요한 것이 맞지만 진정한 '미래'는 역사의 진실 위에, 인권과 책임이라는 공동의 가치 위에 세워져야만 온전할 수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논의로 이어지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미나 발제는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관부재판의 의의와 도달점'을 주제로 진행했다. 관부재판은 1992년 소송 제기 후 1998년 1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원고에게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2001년 2심에서 전면 패소 판결을 내렸고 2003년 최고재판소가 1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 재판이다.
김창록 교수는 "관부재판 1심은 일본 사법부가 국제법을 정면으로 동원하지 않은 채 일본 국내법에만 의거하여 내놓은 '최대한'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나마도 인정되지 못했고 일본 사법부는 일본의 국가 책임에 법적 면죄부를 주는 역할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후 대한민국 사법부가 피해자들의 '중대한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식민지지배 책임의 명확한 선언과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면제의 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내린 것을 제시하면서 "대한민국은 이 소중한 성과를 바탕으로 과거청산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 자격과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국내외에 설치된 소녀상을 향한 일본 정부와 극우세력의 공격과 테러, 그리고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우리 정부를 비판하면서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며 테러행위를 자행하는 역사부정 세력의 진앙지가 수요시위 현장임을 감안하면 극우 세력의 억제를 위해서라도 피해자 보호법에 소녀상 관련 규정이나 피해사실(역사) 부정 금지 규정을 넣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나영 이사장은 "해외에서 소녀상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이들이 일본의 항의로 알게 된 경우가 많다. 소녀상은 이미 그 지역의 인종적, 성적 소수자, 약자들의 주요한 연대의 장이자 불의에 저항하는 장소, 보편적 여성인권의 상징물이 됐다"면서 "이를 외교적, 정치적 문제로 확대해 노골적으로 설치 방해, 철거 압력을 행사해 온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해야한다.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 문제는 인권의 문제, 젠더의 문제, 여성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김갑년 조국혁신당 대한민국역사바로세우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자발적 성매매', '돈 벌기 위해 따라간 것' 등의 사실 왜곡 발언과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언어들을 거론하면서 "혐오 표현은 단순한 무례함이 아니라 인간 존엄을 훼손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구조적 언어폭력"이라고 정의했다.
김갑년 위원장은 혐오와 역사 왜곡 등에 맞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교육과 공론을 통해 시민의 연대를 조직한 독일의 예를 들면서 "언어가 실체를 가로막고 있다. 진실은 침묵 속에서 왜곡된다. 우리는 검증된 자료와 증언으로 왜곡에 맞서야하며 적극적으로 반박의 언어를 발화해야한다. 기억이 저항이다"라고 밝혔다.
최봉태 법무법인 삼일 대표변호사는 1993년 일본 정부가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 문제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 담화'를 제시하면서 "고노 담화는 한일 양국 간의 역사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일본 우익 세력과 정치인들의 담화 부정 시도와 한국 내 합의 무산 등으로 담화의 정신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고노 담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한일간에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용일 전 주코트디부아르 대사는 "요원해진 한일 양자간 해결을 대신해 제3자 해결 방식을 통한 객관적 확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재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무난한 방안"이라면서 일본 측에 청구권협정 제3조에 의한 중재정(3인) 구성 제의 및 협의 등을 제안해 중재 방식으로 해결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류광옥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간사는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 문제와 반일 프레임을 끊고 여성차별철폐 즉 여성평화주의운동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야한다. 우리가 반일을 외치는 한, 이 문제의 역사교육으로서의 의의는 사라지고 만다. 여성평화주의관점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고노 담화'의 의미와 '반일, 친일 프레임' 등을 두고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고도 담화 계승을 위해 담화가 발표된 8월 4일을 '기억일'로 삼아 행사를 진행하고 사업을 위한 '한일 재단'을 설립하자"는 참석자의 제안에 대해 "고도 담화는 일본이 사과를 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법적 책임은 끝났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고 '제3자 중재'에 대해서도 "이미 법적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를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제3자 중재를 일본이 따를 지는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