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로 몰려든 예멘 난민 급증…‘찬반 논란’ 가열
제주도로 몰려든 예멘 난민 급증…‘찬반 논란’ 가열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8.06.1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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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내전을 피해 모국을 떠난 예멘인들이 제주도로 몰려들고 있다.

제주도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해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인 561명 가운데 5월 30일 기준 519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지난해 42명에 그쳤던 예멘 난민 신청자가 5개월 새 1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난민 신청이 늘자 6개월 취업 제한 기한을 풀고 의료 지원도 시작했다.

난민 숫자가 급격히 늘고 정부 지원까지 이뤄지면서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제주 시민단체들도 난민사태의 대책 및 난민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외국인 범죄율 전국 1위’라고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행진 시위를 진행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제주 시민단체들의 연합인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지난 5월 31일 제주도의회실에서 ‘제주도 불법 난민 대책 촉구 집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연대는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 출신의 신분 불투명자들의 대거 입국은 우리의 치안을 한층 더 불안하게 하는 요소”라며 ”무사증제도와 난민법의 전면적 재검토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며 이의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허가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20만 명 넘은 인원이 동참했다. 이는 해당 청원글을 게재한지 닷새만인 18일에 이미 20만 명을 돌파해 청와대 공식답변 기준인 ‘30일 내 20만 명 이상 서명’을 확보함으로써 정부는 제주 난민 문제에 대한 공식적 답변을 내놓아야해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예멘 난민신청자의 절박한 처지에 대한 공감과 수용은 선택이 아닌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며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난민인권센터는 ”난민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과 해당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의 활동을 더는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는 공동서명을 받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일 무비자 입국 불허 국가로 예멘을 추가 지정했다.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사증 입국허가 방침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관광객이 아닌 외국인들이 대거 제주도에 입국해 본래 취지와는 다른 상황이 발생했다”며 “부득이하게 (예멘 국민의) 제주도 무사증 입국허가를 중지하게 된 것”이라고 경위를 밝혔다. 그러나 해마다 난민 신청자 수가 크게 늘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이미 입국한 난민들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 출입국·외국인 청은 지난 11일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들이 주거·생계수단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이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허가할 계획”이라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난 14일과 18일에는 예멘 난민을 상대로 취업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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