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열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열려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7.09.2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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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와 보통교부세 패널티 최소화
▲ 청주시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청주시가 25일 오후 4시 이범석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연다.

이번 징수대책보고회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최소화하고, 2018년 국·도정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는 징수부진 14개 부서장과 세외수입 체납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체납액 목표액 달성을 위한 문제점 및 징수대책 강구, 체납원인 분석을 통한 향후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보고한다.

청주시의 2017년 8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538억 원으로, 경기 침체로 인한 체납액 누증이 주요 원인이다.

이중 교통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이 331억93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특별징수팀을 운영하면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신규체납액의 지속증가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유보 등 조치로 회생의 기회를 주는 등 다양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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