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이세정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추진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의견수렴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11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당시 교육부는 2015년 11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이 담긴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구분(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찬성 의견이 15만2805명, 반대 의견은 32만1075명으로 발표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여론조작 의혹은 찬반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2015년 11월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인쇄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이유와 제출자의 인적사항이 동일하게 제작·제출되어 '차떼기 제출' 논란이다.
국정화 진상조사팀이 교육부 문서보관실에 보관돼 있는 찬반 의견서 103박스를 살펴본 결과 일괄 출력물 형태의 의견서는 53박스로 확인됐다.
그 중 26박스(약 2만8000장 분량)를 조사한 결과 동일한 의견서 양식(4종)에 일정한 유형의 찬성 이유가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다. 양모 씨(118장), 배모 씨(103장) 등 동일인이 찬성 이유를 달리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중복된 의견서도 수백 장 발견됐다. 특히, 형식요건을 충족한 1찬성의견자 4374명 가운데 1613명은 동일한 주소지로 기재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와 진상조사팀은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배경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역사학자, 역사교사, 시민사회, 법조인, 회계사, 역사 관련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진상 조사는 적폐를 청산하고 교육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통해 그동안 지속되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논란이 해소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후속 세대에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역사 왜곡이 없는 국정화 정책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