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정영훈 기자) 청와대는 16일, 기업활동 지원방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또, 산업부에 수소 경제, 미래차, 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비메모리 반도체, 부품 소재 장비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방안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 사례 발굴 및 성과 창출은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전날 가진 간담회와 관련해 이 같은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와 대한상의의 규제개선 추진단을 통해 규제개선 추진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작년 6월 발표한 원전산업 지원방안과 관련해 추가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동남권 원전해체 연구소를 설립, 원전해체 산업의 육성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기업인과의 대화 때 나온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서 후속 조처를 빈틈없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현장과 사전 질문을 통해 나온 질문 하나하나에 다 답을 주겠다. 기업인들의 건의사항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나온 16건의 현장 건의에 대해 관련 부처가 충실히 검토해 장관 명의로 공식 답변 서신을 보내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5G 상생펀드 조성 등 혁신성장 관련 건의가 4건, 개인정보 규제 완화와 최저임금 차별화 등 규제 개혁·고용 관련 건의가 4건, 해운사 금융지원 등 지역경제 및 산업 지원 관련 건의가 6건, 남북경협 준비 등 기타 건의가 2건이다.
김 대변인은 "어제 대화 중 대통령이 직접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처키로 했다"며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 책임제를 검토하고, 장기적·도전적인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받은 무기명 사전 질문 30건 중 현장에서 소화된 12건을 포함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한상의로 보내 상의에서 처리토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18건은 산업별 지원(8건), 지역 지원(3건), 고용(2건), 세제(3건), 환경(2건)과 관련된 건의가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