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최준혁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위축될 전망"이라며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가 투자 위축을 중심으로 내수의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22일 '2019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 경제는 올해 내수와 수출이 모두 위축될 전망이라 평가하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2.4%로 내렸다. 그러면서 2020년엔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2.5%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전망했던 '2.6~2.7%'에서 0.2% 하향조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지난달 '2.5%', OECD도 전날 '2.4%'로 잇따라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 실장은 하향 조정 배경에 대해"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의 가장 큰 요인은 당시 예상한 것보다 대외경제 상황이 빠르게 둔화하면서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진 데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전반적 경기가 수출에 좌우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잠재성장률은 2.6∼2.7%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번 성장률 전망은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이라며 "올해 4분기나 내년 상반기가 저점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진단했다.
KDI는 올해 설비투자 역시 반도체산업 투자 조정에 따른 기저효과에 더해,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가동률이 낮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수출 전망까지 악화되면서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투자도 토목 부문 감소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주택 등 건축 부문도 위축되면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민간소비는 정부 재정사업 등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수요 부진을 완충해왔지만, 국내총소득 증가율이 하락함에 따라 올해 2.2%, 내년 2.4%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 물가는 올해 0.7%, 내년에는 1.3%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업률은 정부 일자리정책 등의 영향으로 올해 3.9%, 내년 3.8%로 지난해(3.8%)와 유사한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20만명 내외로, 종전 10만명 내외로 전망했던 것에서 상향 조정했다. 다만, 내년에는 10만명대 중반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 관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최근 국내 경기의 부진한 흐름은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저성장 기조로 다시 접근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경기 역시 미국 경제의 장기 호황에 의존해 최근 2~3년간 이어졌던 개선 추세가 종료되고 성장세가 비교적 빠르게 약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 관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최근 국내 경기의 부진한 흐름은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저성장 기조로 다시 접근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경기 부진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재정과 통화 정책의 확장적 조합 운영'과 '생산성 제고'를 제시했다.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대내외 수요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 기조가 바람직하단 것이다.
중장기적으론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경제주체들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KDI는 "인구 고령화로 성장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있는 만큼, 장기적인 생산성 제고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 개발과 실행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공정한 시장경쟁과 법질서 확립을 통해 미래 경제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 대응원칙과 일관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DI는 특히 노동시장 정책 변경에 따른 단기 부작용을 '하방위험요인'으로 지목하면서도,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의 가시적 성과 확산을 '상방요인'으로 제시했다.
KDI는 단기적으로는 대내외 수요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합을 확장적 기조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 경제상황을 판단했을 때 여러 위험요인이 산재한 상황이기에 2분기 성장률이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금리인하를 포함한 적극적 수단을 시행하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