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성호 기자) OECD의 세계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세계경제는 정책 불확실성, 무역 둔화, 투자 유출 등으로 침체경로에 머물러 있다. 세계경제는 2019년 2.9% 성장한 데 이어 2020~2021년 성장률도 3.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8년에 OECD가 전망한 수치(3.5%) 보다 상당 수준 낮아진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이 최저 수준에 다다른 것을 의미한다. 즉, 세계경제의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계속해서 밑돌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간 엇박자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미중 무역분쟁의 부정적 영향을 일부 상쇄했고 성장잠재력 회복에 나서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펼치고 있는 재정정책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여도가 높지 않다. OECD는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대표적 국가로 한국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경기에 대응하는 재정정책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 상대적으로 부채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도 성장률이 둔화하는 국가들의 경우 추가적인 재정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세계경제

2020년 세계경제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9년 전망치 대비 0.3%p 높은 3.2%의 성장률(PPP환율 기준)이 전망된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기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요 선진국들은 성장률 둔화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은 2019년 12월 15일 미중 무역 1차 협상을 완료했다. 시장의 평가는 미국은 잃은 게 없고, 중국이 잃은 것이 많다는 정도다. 세부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미국은 부과하기로 했던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고, 중국은 미국농산물 등을 구매하기로 했다.

2020년 11월 3일은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다. 탄핵 위기에 처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중국과의 휴전을 선택했다. 미중 무역협상의 본질인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금융시장 개방은 이번 합의에서 배제됐다.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이후 새로운 경제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 상황은 유동적이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후 물러선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나, 2020년 미 대선까지는 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갈등국면을 만들기보다는 상황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 경제전망

많은 기관은 올해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은 2019년에 이어서 성장률 둔화추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미국은 미중 무역분쟁 관련 불확실성, 통화정책·재정정책의 경기 부양효과 감소 등 하방요인이 작용하면서 2019년 대비 0.3%p 낮은 2.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유로지역과 영국은 독일 경기 둔화의 장기화, ECB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등 하방요인이 작용하면서 2019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둔화된 1.1%와 1.0%의 성장률이 전망된다. 일본은 소비세율 인상,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 하방요인이 작용하면서 2019년 대비 0.3%p 낮은 0.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정부의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책 추진에도 2019년 대비 성장세가 다소 둔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중 무역협정 관련 불확실성, 중국 기업 디폴트 증가, 홍콩 시위의 장기화 등 하방요인이 작용하면서 2019년 대비 0.2%p 낮은 6.0%의 성장률이 전망된다. 인도는 최근 발표된 경기부양책의 효과로 2019년 대비 0.5%p 높은 6.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아세안 5개국은 대외여건 악화가 지속되지만, 완화적 통화정책 등을 통한 민간소비 증가로 2019년과 비슷한 4.9%의 성장률이 예측된다.

러시아는 서방의 대러 제재,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 하방요인과 완화적 통화정책의 지속, 정부투자 확대 등 상방요인이 작용하면서 2019년 대비 0.6%p 높은 1.7%의 성장률이 예측되며, 브라질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 공기업 민영화, 세제 간소화 등을 추진하면서 2019년 대비 1.0%p 높은 1.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둔화에 대응해 각국은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내외 갈등으로 인해 확장적 거시정책의 지속적 이행 여부는 불확실하며, 효과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세계경제 상승세에 약(弱)달러 전망

2020년 달러/원 환율은 완만한 하향세를 그릴 것으로 주요 기관들은 예상했다. 다만, 환율 변동폭은 줄고, 원화와 위안화 상관성은 지속될 것으로 봤다. 소수의견이지만, 글로벌 무역분쟁 지속 및 달러 수급 불안 우려로 환율 상승을 점친 기관들도 일부 있었다.

지난해 달러/원 환율은 미중 무역갈등 추이에 따라 큰 폭의 등락세를 보였다. 1115.0원으로 시작한 환율은 전년도 8월 장중 1223.0원까지 올랐다 9월부터 하락으로 전환했고, 12월 30일 환율은 1156.40원에 마감했다.

연말 미중 1단계 무역협상 타결 소식과 함께 신흥국 통화 강세 전망에 힘이 실린다. 올해 부진했던 세계경제가 내년부터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달러화 약세가 시작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의 경우 부진했던 수출과 반도체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무역수지가 확대되고, 원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란 의견이 주를 이룬다.

오창섭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경기지수가 반등하며 성장 기대가 높은 데다 우리나라 무역흑자 확대 등이 달러/원 환율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경기 사이클을 고려하면 앞으로 2021년 중반까지는 달러/원 환율은 하향곡선을 그릴 것이란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미 대선 전까지 경제에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휴전했으나, 나머지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려 할 것이다. 이 방법으로 부작용이 많은 관세보다는 환율을 내려 자국 기업을 도울 공산이 크다.

중국, 첨단산업 주력하나 디폴트 위험 상존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중국은 일단 1년의 시간을 벌었다. 2020년은 제조업 2025 전략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발전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심에는 화웨이와 5G가 있다. 2020년 중국 5G망 건설과 화웨이 장비의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에 주력할 것이다. 다만, 변수는 미국이 이를 가만히 놔둘 리 없다는 사실이다.

한국과 중국의 산업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한국이 부품을 수출하면 중국은 제조해서 판매한다. 침체기에 있는 반도체 산업은 2020년에는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 가지 짚어봐야 할 대목은 중국의 기업 부채 부실화가 커지고 있는 점이다.

중국에서는 신용등급이 낮은 민간기업은 물론이고, 신용등급이 최고 단계인 국유기업까지 잇따라 ‘디폴트(채무 불이행) 공포’로 내몰리고 있다. 중국 최대 국유 원자재 기업인 톈진물산은 지난해 11월 회사채 원리금 3억 달러를 상환하지 못하고 디폴트를 선언했다. 중국 국유기업이 달러 채권을 갚지 못해 디폴트를 낸 것은 199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중국 정부의 부채 축소 (디레버리징) 정책에 미중 무역전쟁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의 자금난이 악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중국 기업의 디폴트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인데, 회사채 만기가 2020~2022년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저금리 정책 기조 지속

지난해 말 미국 기준금리는 1.5~1.75% 수준이었다. 2020년 미국 기준금리는 동결 전망이다. 다만, 미국 경제(실업률, 물가) 상황에 따라 올해 말 즈음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있다. 국내의 경우 미중 갈등과 반도체 업황의 회복 강도가 침체된 경기를 되돌릴 수준은 아닐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실물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리인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도 슈퍼예산을 편성해 대대적인 재정 확대를 약속한 상황 에서 한국은행이 ‘정책 공조’를 외면할 수 없다는 점도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키운다.

2019년 한국 기준금리는 1.25%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올해 1, 2회 정도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을 결정으로 보인다. 2020년 기준금리를 더 인하할 경우 2021년 중국의 기업 부채발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비할 카드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또, 경기부양을 위해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에서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도 문제다. 최근 금 가격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상승했지만,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0에 가까웠던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기준금리 인하정책이 장기적인 경기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12·16 부동산 종합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대출금리는 동결 또는 소폭 상승이 예상된다. 올해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보호무역주의 지속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도 상존한다.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경제에 대해 세계무역 부진 완화, 반도체 경기 회복,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용 등으로 설비 투자와 수출이 개선되고, 민간소비도 하반기 이후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년보다 소폭 높은 2%대 초반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국채 발행 규모를 전년(101조 7천억원) 대비 28조 5천억원 늘어난 130조 2천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보다 9.1% 증액된 512조 3천억원 규모인 내년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채 발행액을 사상 최대규모로 늘리게 된 것이다. 정부의 연간 국채 발행액은 지난 2015년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5년만에 130조원대로 증가했다. 130조가량의 국채를 발행할 경우 대출금리는 상승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한국은행이 국채 매입 확대를 통해 이를 완화할 것이라고 하지만, 지켜봐야 한다. 시장에서는 국채 발행액이 한꺼번에 28조원 이상 늘어나는 것이 마찰적인 금리 상승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지만, 기재부는 견조한 외국인의 채권 매수세, 보험사 등의 국채 투자 수요 등을 고려할 때 국채발행 확대로 인한 시중금리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시장의 유동성 전망

유럽은 중앙은행을 통한 저금리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경기 부양은 실패하고, 안전자산인 부동산의 거품이 일고, 가계 부채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스웨덴 중앙은행인 릭스방크가 금리 인상에 나서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함으로써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변동 가능성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투자은행(IB) 사이에서는 단기간 내에 유럽이나 일본 등이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IB가 추정한 4개 마이너스 금리국가의 올해 정책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모두 제로 이하로 나타났고, 2021년~2022년에도 마찬가지로 중간값이 모두 마이너스권이었다.

현재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인 곳은 유로존(-0.5%), 스위스(-0.75%), 덴마크(-0.75%), 일본(-0.1%) 4개국이다. 스웨덴은 기준금리를 –0.5%까지 끌어내렸지만, 2018년 12월 0.2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도 한 차례 더 올리면서 금리를 0%(제로금리)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스웨덴은 4년 반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탈피했다.

홍콩상하이은행(HSBC)은 “스웨덴의 금리 인상은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 등 스웨덴의 특수사정 때문”이며, “유럽중앙은행(ECB)이나 스위스, 덴마크 등은 2021년 말까지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 로 전망했다. 오히려 스위스와 덴마크의 마이너스 금리는 환율 절상 압력에 대비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ECB 최초로 여성 수장이 된 라가르드 신임 총재는 ‘매우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독일과 네덜란드 등 재정 건전성이 좋은 국가들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화정책은 실물경제로 돈이 흐르는 데 한계점을 보이니 정부가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정책으로 직접 실물경제에 돈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대응

세계경제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은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저성장이 굳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기후변화와 디지털화가 세계경제 구조의 변화를 선도하고, 무역분쟁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경제질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의 저성장 추세는 전통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해결범위를 넘어서는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정책방향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성장 전망도 불투명해질 것이다.

① 기후변화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 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투자가 약화 되고 있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기후변화는 각국의 경제활동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자본축적을 저해하며, 난민문제까지 유발한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에 반해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초보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에너지원 전환 및 탄소세 도입 등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또한 그 진전속도가 더디다. 정확한 탄소배출 가격측정, 환경규제 등 정부의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

② 디지털화

디지털화는 금융, 비즈니스모델, 가치사슬을 광범위하게 바꿔놓고 있지만, 디지털화의 혜택을 충분히 향유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몇 개 부문에 한정된다. 이는 디지털화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부분이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디지털화의 혜택을 충분히 향유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연구개발 (R&D), 직업기술교육 등에 대한 보완적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

③ 정보 불평등

디지털화는 지적이고 창의적인 기술을 보유한 직종에 유리하며 정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급격한 디지털화는 사회적 양극화를 가속화한다. 따라서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화에 소외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시스템을 새롭게 설계돼야 한다. 그러한 정책적 배려에는 직업기술교육 확대, 디지털 약자 보호 프로그램, ICT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강화, 디지털 플랫폼의 확대 등이 포함돼야 하는데, 현재는 디지털 기술발전 속도보다 제도적 인프라 설계가 뒤처지고 있다.

 

 

국가 간, 경제주체 간 신뢰 회복과 투자 정상화 필요

세계적인 보수화 바람 속에 세계 무역질서도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보호무역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G20 국가의 무역규제는 1500여개 증가했다. 지난 2년간 무역규제는 더 증가했고, 상호가 양해하는 규칙에 기반을 둔 무역시스템이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유무역과 배치되는 각국 정부의 배타적 정책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을 약화시키고 있고, 이에 따라 글로벌 유효수요가 감소하고, 투자가 약화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고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시급하다. 정책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재정정책의 역할을 재정립하며, 디지털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의 저성장 추세를 반전시키고 미래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대응책이 필요하다.

첫째, 디지털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명확한 정책목표를 세우고,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정부는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동시에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지출내역과 항목을 구성해야 한다.

둘째, 무역정책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회복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일례로,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정부의 각종 정책들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재정이 부동산 등 투기자본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정책공조가 이뤄져야 하며, 가구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고, 소비를 촉진시켜야 한다.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의 순환에 빠진 현재의 세계경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취약성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와 디지털화 그리고 정보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도전에도 직면해 있다. 세계경제를 선순환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자국 이기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적인 상호공조로 경제주체간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투자를 정상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