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준혁 기자)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수출규제 조치를 실시한 이후 발생한 수출손실이 한국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규제가 오히려 자국의 수출경쟁력 약화를 초래한 셈이다.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올 7∼10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1조6433억엔(약150억1000만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일본 수출은 101억9000만달러에서 94억8000만달러로 7.0% 줄었다. 일본의 손실규모가 한국의 두 배에 달하는 것.
앞서 일본은 지난 7월 4일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을 제한했다.
명목상 전략물자가 제3국으로 유출될 우려 등 ‘국가안보상 이유’를 들었지만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한 보복조치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규제 초반에는 일본에 주요 소재·부품을 의존하던 국내기업의 피해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커졌지만 한국정부와 기업들이 발 빠르게 수입처 다변화 및 주요 소재·부품의 국산화에 착수하면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후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아예 배제했고 한국 정부도 일본에 대한 수출관리를 강화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지소미아 종료 카드로 맞섰다.
벼랑 끝으로 치닫던 한일 갈등은 지난달 22일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와 WTO 제소를 유예하는 대신 일본의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국장급 협상 개최에 합의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양국 통상담당 국장급 대화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본 도쿄에 있는 경제산업성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 측에선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이, 일본 측에선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대표로 나선다.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개최되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완화 또는 철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